질문 답변

• [특구지정신청 결정] 특구계획을 제안할 수 있는 민간기업등의 범위는?

  · 민간기업등은 민간기업, 법인, 단체 및 개인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재정지원사업] 재정지원사업의 국비, 지방비, 민간 부담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 재정지원사업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국비, 지방비, 민간의 부담비율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 광역시․도의 신청사업과 유사한 기존 정부사업과 유사한 지방비 및 민간 매칭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 중기부 등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사업의 부담비율
     (예)(인프라 구축) 전통시장 시설현대화(국6 : 지3 : 민1) BI 건립지원(국8 : 민2) 등
     (R&D)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술개발(국 6.5 : 민 3.5) 등 

• [규제특례] 특구계획에 포함된 사업자만 특례를 받을 수 있는건지? 특구내에 소재한 사업자는 모두 특례를 받는 것인지?

  · 특구계획에 포함된 사업자만 특구 지정을 통해 규제특례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구 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특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자는 규제특례등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규제특례나 규제샌드박스는 개별 사업자별로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같은 특구안에 있는 특구사업자라 하더라도 적용받는 규제특례등은 다를 수 있습니다. 

• [규제자유특구 명칭/범위/지정기간] 특구 면적의 최소, 최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특구 면적의 최소, 최대 기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 광역시․도는 적용되는 규제의 성격,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특구사업자수 등
    특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특구 면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중기부는 특구계획 사전컨설팅, 사전협의 과정을 통해 광역시․도가 적정 면적으로 특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특구지정이후 사업자를 추가하는 방법은 있는지?

  · 특구로 지정된 이후에도 사업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특구지정 이후에 사정 변경에 따라 특구계획은 변경할 수 있고, 특구계획의 변경을 통해 사업자를 추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규제자유특구 대상사업] 전략산업과 혁신사업이 중복된다면 전략산업에 우선권이 있는 것인지?

  · 전략산업과 혁신사업이 중복될 경우에 전략산업을 우선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전략산업과 혁신사업이 같더라도 세부 사업계획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 특구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 [특구지정신청 결정] 중소기업이 특구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특구계획 지정신청은 14개 비수도권 시∙도지사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직접적으로 특구 지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을 포함한 민간기업 등은 시∙도지사에게 특구계획을 제안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특구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재정지원사업] 재정 지원규모(전체, 연도별, 특구별)는? 특구 부지, 건축, 장비 등 인프라 구축에 재정지원이 가능한지?

   2019년도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재정지원은 목적예비비를 활용합니다. 전체․연도별․특구별 재정지원 규모는 기재부 협의를 통해 정해질 예정입니다.
   
  광역시․도나 특구사업자는 특구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 분야를 자율적으로 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구 부지, 건축 등의 사업은 특구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고 장비 등의 인프라 구축은 재정지원사업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규제특례] 기존 규제프리존과의 다른 점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프리존을 지정하고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자유로운 사업활동이 가능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지역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규제완화 조치를 통해 기업들의 신기술․신사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하였습니다.
  기존 규제에 대한 메뉴판식 특례를 확대하고, 규제 샌드박스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다만,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에 대한 규제는 제한함으로써 균형있는 규제완화 조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 [규제자유특구 명칭/범위/지정기간]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기간은?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은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특구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성격 및 참여기업들의
  사업 시행기간, 적용하고자 하는 규제특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광역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광역시․도에서는 특구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목적으로 너무 장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고,
  사업성격이나 규제특례 기간 등에 합당한 기간으로 설정하고 추후 필요시에는 특구계획을 변경하여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특구사업자의 자격이 있는지? 꼭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기업만 입주가능한지? 실증특례, 임시허가에 대한 수요가 있는 기업이어야 하는지?

  특구사업자들은 201개 규제특례나 규제샌드박스(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중 하나 이상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들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사업자에는 기업을 포함하여 대학(산학협력단)․연구소 등의 법인을 포함합니다.
   
  규제특례등에 대한 수요가 없는 사업자들도 특구 참여를 허용할 경우에는 재정 및 세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재정 지원의 비효율성이 증가하고 특구의 본래의 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특구사업자 수의 최소, 최대 기준은? 지역․산업별 특성에 따라 특구사업자 수를 달리할 수 있는지?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하는 사업자 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광역시․도에서는 특구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수요 및 특구 사업(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특성, 적용할 규제특례 등에 따라 적정 특구사업자의 수를 달리 설정할 수 있습니다.
   
  특구위원회에서는 특구 도입 취지에 맞게 지역의 혁신성장에 유효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자의 규모인지를 심의할 계획입니다.
    

• [규제자유특구 대상사업] 광역시․도간 중복되는 사업도 신청가능한지?

  타 지자체와 동일 분야의 혁신사업으로 특구를 중복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구의 대상사업은 광역시․도가 자율적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다만, 특구지정 심의 과정에서 국가 전체적인 자원배분의 효율성, 산업 전후방 연계효과, 특구사업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구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동일 분야의 사업이더라도 세부사업들이 다를 경우에는 특구지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자율주행자동차 분야의 경우, 완성차, 배터리, 차체 등 부품, 센서, ICT, 소프트웨어,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한 서비스 등 다양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자율주행차특구로 지정되면 이러한 모든 세부사업을 하도록 승인된 것이 아니고, 광역시․도가 신청한 세부분야만 허용됩니다.

• [규제자유특구 대상사업] 27개 지역전략산업은 신청만 하면 특구로 지정되는 것인지?

  '15.12.14일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시․도별로 지정한 27개 지역전략산업으로 광역시․도가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특구 지정을 신청할 경우,
  심의 과정없이 특구계획 승인 및 특구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구 세부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광역시․도에서는 신청 전에 중기부장관에게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 [규제자유특구 수립원칙] 규제자유특구 지정 혜택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201개의 기존 규제에 대한 특례, 규제 샌드박스(규제혁신 3종 세트), 재정․세제 지원등의 3가지 혜택이 부여됩니다.
  
  우선, 규제자유특구에서는 기존 법령에 따른 201개의 규제에 대하여 유예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구사업자는 식당의 메뉴판처럼 법에 열거된 규제특례 중에서 적용을 희망하는 특례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관계부처 협의와 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특구사업자들은 규제혁신 3종 세트가 적용되어 신기술․신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 규제 신속확인 : 신기술․신사업과 관련한 규제 여부를 알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에 신청하여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규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증특례 : 제품이나 서비스의 시험․검증(실증)을 위한 근거 법령이 없거나 기존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 경우에도 실증특례(시험․검사)를 허용하여 사업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임시허가 : 안전성 검증을 끝낸 신제품․신서비스가 근거 법령이 없거나 기존 법령 적용이 맞지 않아 출시가 안될 경우에도 임시판매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자유특구 및 참여기업의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의 재정이 지원되고, 세금감면 혜택이 부여됩니다.
  

  관련링크 : 지정효과

• [규제자유특구 수립원칙]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규모는?(전국, 지역별, 연도별)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규모는 전국․지역별․연도별로 사전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시․도가 제출한 특구계획의 타당성과 이행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우수한 특구계획을 여러 개 제출한 시․도에는 복수의 특구 지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구지정 심의시에는 특구에 대한 지원예산 사정, 국가균형발전정책과의 연계성,
  전후방 산업과의 연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입니다.

• [규제자유특구 수립원칙] 특구계획은 신청하는 특구별로 수립되야하는지? 시․도단위로 수립해야 하는지?

  특구계획은 특구별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특구계획은 특구에서 추진할 사업분야를 중심으로
  추진기업, 규제특례(규제 샌드박스 포함), 특구, 재정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설계서입니다.
  광역시․도에서는 2개 이상의 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특구별로 특구계획을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