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 Regulation Free Special Zone

지정현황

  • 1차 규제자유특구 현황
    지정일자 2019년 7월 23일
    지정지역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규제해제 실증특례 43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9개, 신속확인 5개 등 총 57개의 규제특례 허용
    예상효과 매출 : 7,000억원 / 고용유발 : 3,500명 / 기업유치 : 400개사 (특구기간 4~5년내 / 지자체 추산)
    2차 규제자유특구 현황
    지정일자 2019년 11월 12일
    지정지역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대전) 바이오메디컬,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 친환경자동차, (전남) 에너지 신산업, (경남) 무인선박,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해제 실증 특례 23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3개 등 총 26개의 규제특례 허용
    예상효과 매출 : 1조9,000억원 / 고용유발 : 2,200명 / 기업유치 : 140개사 (특구기간 2~4년내 / 지자체 추산)
    3차 규제자유특구 현황
    지정일자 2020년 7월 6일
    지정지역 - 신규 :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환), 전북(탄소융복합산업), 경북(산업용헴프)
    - 추가 : 부산(블록체인), 대전(바이오메디컬)
    규제해제 실증 특례 41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1건 등 총 42개의 규제특례 허용
    예상효과 매출 : 1조 5,000억원 / 고용유발 : 4,390명 / 기업유치 : 174개사 (특구기간 2~4년내 / 지자체 추산)
    4차 규제자유특구 현황
    지정일자 2020년 11월 13일
    지정지역 - 신규 : 광주(그린에너지 ESS), 울산(이산화탄소 자원화), 경남(5G 차세대 스마트공장)
    - 추가 : 세종(자율주행 실외로봇)
    규제해제 실증 특례 7개 허용
    예상효과 매출 : 1,100억원 / 고용유발 : 648명 / 기업유치 : 68개사 ('20 ~ '24)
    5차 규제자유특구 현황
    지정일자 2021년 7월 1일
    지정지역 강원(정밀의료), 충북(그린수소), 충남(탄소저감 건설소재), 경북(스마트 그린물류)
    규제해제 실증특례 11개 부여
    예상효과 매출 : 3,600억원/고용유발 : 467명, 창업·기업유치 : 67개사
    6차 규제자유특구 현황
    지정일자 2021년 11월 4일
    지정지역 부산(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규제해제 실증특례 5개 부여
    예상효과 매출 : 2,698억원/고용유발 : 175명, 창업·기업유치 : 20개사
    7차 규제자유특구 현황
    지정일자 2022년 8월 30일
    지정지역 전남(개조전기차), 경북(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경남(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규제해제 실증특례 8개 부여
    예상효과 매출 : 1,680억원/고용유발 : 582명, 창업·기업유치 : 32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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