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배경

급변하는 기술 여건 속에서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각종 규제들로 인하여 사업의 제약이 있었던 것을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신사업을 연구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로 규제자유특구 선정으로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개발·검증하거나 신제품을 출시하는 등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지역을 제도화 * 규제샌드박스(Sandbox)
어린이 안전을 위해 모래상자처럼
제한된 환경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하는데서 유래

분야별 전문성에 따라 산업융합, 정보통신, 금융, 지역혁신 등 4개 분야에서 규제샌드박스를 도입
* 산업융합(산업부), 정보통신융합(과기정통부), 금융혁신(금융위), 지역혁신(중기부)

지역혁신 차원에서 추진한 지역특구법 규제샌드박스 도입 특구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존 규제프리존 제정법과 병합되어 통과
- 규제프리존과 비교시, 규제샌드박스 강화, 대상 분야 확대

[규제 샌드박스 4법 비교]

	지역특구법	산업융합법·정보통신법·금융혁신법
공통점	규제 샌드박스 적용	좌 동
차이점	메뉴판식 규제특례 적용	X	X	X
	시·도지사가 신청	기업이 신청	좌 동	좌 동
	비수도권 대상	전국 대상	좌 동	좌 동
	세제·재정 지원	X	X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