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Regulation Free Special Zone

개요

  • 규제자유특구 개념

    지역으로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지역을 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 주는 제도
    * 지역특구법 제7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구역

  • 추진 배경

    급변하는 기술 여건 속에서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각종 규제들로 인하여 사업의 제약이 있었던 것을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신사업을 연구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로 규제자유특구 선정으로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개발·검증하거나 신제품을 출시하는 등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지역을 제도화 * 규제샌드박스(Sandbox)
    어린이 안전을 위해 모래상자처럼
    제한된 환경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하는데서 유래
    분야별 전문성에 따라 산업융합, 정보통신, 금융, 지역혁신 등 4개 분야에서 규제샌드박스를 도입
    * 산업융합(산업부), 정보통신융합(과기정통부), 금융혁신(금융위), 지역혁신(중기부)
    지역혁신 차원에서 추진한 지역특구법 규제샌드박스 도입 특구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존 규제프리존 제정법과 병합되어 통과
    - 규제프리존과 비교시, 규제샌드박스 강화, 대상 분야 확대
    [규제 샌드박스 4법 비교]
    지역특구법 산업융합법·정보통신법·금융혁신법
    공통점 규제 샌드박스 적용 좌 동
    차이점 메뉴판식 규제특례 적용 X X X
    시·도지사가 신청 기업이 신청 좌 동 좌 동
    비수도권 대상 전국 대상 좌 동 좌 동
    세제·재정 지원 X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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