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Regulation Free Special Zone

지정효과

  • 지정 효과

    규제에 막혀 사업화 시도를 못해본 기업이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신기술을 적용하여
    신사업 검증이나 신제품 출시가 가능하게 되며, 제2 벤처붐과 연계하여
    새로운 사업 기회의 제공으로 집적화를 통해 지역혁신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 지원 내용
  • 규제특례 적용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메뉴판식 규제특례 및 규제혁신 3종 세트 적용
    • 메뉴판식 규제특례
      미리 준비된 기존 법령의 201개의 규제가 유예 또는 면제되어 적용
      규제혁신 3종 세트
      규제 신속확인 허가 등 규제 유무를 30일 이내 확인
      실증특례 근거 법령이 없거나, 기존 법령 적용이 맞지 않는 경우, 제품 · 서비스의 시험 검증 허용
      유효기간 2년 범위 이내 (유효기간 만료전에 법령이 정비되지 않는 경우 규제자유특구 지정기간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임시허가 법령 공백 시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 · 서비스의 시장 출시 등을 임시허가
      유효기간 2년 이하의 범위 (유효기간 만료 전에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2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규제 신속확인 예시
      배달로봇배달로봇
      국내 요식업계 등은 배달로봇을 개발중
      배달로봇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도로 또는 인도 중 어디로 통행해야하는지 모호
      규제 신속확인
      음식을 배달해주는 로봇을 개발한 사업자는 배달로봇이 자전거도로나
      인도에서 통행 가능한지 여부 및 인허가 기준 등 관련 규제 확인 필요
      자율주행 농기계자율주행 스마트 농업기계
      농장의 지형과 작업환경을 인식해 스스로 주행하며
      자동변속과 농작업이 가능한 자율주행 농기계 개발중
      규제 신속확인
      농지 外 일반도로 주행 가능여부 및 도로주행 가능 시
      자동차 보험가입 의무여부 등 관련 규제 확인 필요
      실증특례 예시
      자율주행 버스자율주행 버스
      자율주행 레벨4 수준으로 무인 미니버스가 개발
      실증 테스트가 필요한 무인버스가 기존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하는 것은 현행법에 위배되는 상황
      실증특례
      자율주행버스(레벨 4수준)를 개발한 사업자는
      실제 도로에서 안전하게 운행이 가능한지 테스트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한 구역·기간·규모안에서 실증특례 가능
      자율주행 버스대중교통 디지털 사이니지 서비스
      버스상단에 디지털 사이니지 구조물을 부착하여
      LED전광판을 통해 디지털 형태의 광고 및 교통정보 등 제공
      현행 옥외 광고물법에 위배되는 상황
      실증특례
      디지털 사이니지 구조물의 무게·크기 등이 버스 차체안전성 및
      주변 운전자 및 보행자 안전성 등을 실증하고자 하는 경우, 실증특례 가능
      임시허가 예시
      무인 드론공공목적을 위한 무인드론 활용 점검 서비스
      하천조사 및 철도시설 점검과 같은 공공목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드론을 활용한 조사·감시 서비스
      하천조사 및 철도시설 상태점검 등은 긴급비행이
      가능한 공공목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임시허가
      철도시설 점검 목적으로 드론을 시장 출시 하고자 할 경우,
      임시허가 필요
      무인 드론스마트 안전 에이전트 시스템
      소방시설법은 승인대상 소방용품을 나열하고 기기별 품질관리 기준 제시
      IoT, 센서 등과 결합된 소방용 안전유도 기기는 소방용품에 미포함되어있음
      임시허가
      IoT 기반의 무선통신방식 소방용품을 개발한 사업자가
      규제에 가로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 임시허가 필요
  • 재정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규제자유특구 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지원 가능
    목적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및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해, 재정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내용 ① (R&D) 실증특례, 임시허가 연계 신기술·서비스 실증R&D 지원
    ② (사업화지원) 플랫폼 과제, 특구사업자 및 참여기업 책임보험료, 제품상용화, 실증 판로지원 등 후속 연계지원
    * 사업화지원 과제 중 특구 실무지원단(TP 정책기획단)에서 수행하는 플랫폼 과제를 총괄과제로 설정하여 특구과제발굴, 성과평가 및 과제별 사업관리·성과·사후관리 등 지원
    ③ (인프라) 실증 기반시설·장비 구축 등 지원
  • 세제지원 및 부담금 감면
    규제자유특구 내 지역혁신성장 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투자세액 조세 감면 가능
    세제지원
    (지역특구법 제96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조세제한특례법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규제자유특구사업자로서 지정된 규제자유특구에서 투자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부담금 감면
    (지역특구법 제96조)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내 규제자유특구사업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생태계보전협력금, 공유수면의 점용료ㆍ사용료,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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