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Regulation Free Special Zone

지정절차

  • 시·도지사가 신청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대해 심의위원회(위원장 : 중기부장관), 특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심의·의결로 지정

    • 01
      특구계획 신청
      시도 → 중기부
    • 02
      계획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분과위, 관계부처
    • 03
      특구계획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
    • 04
      특구계획
      특구위원회
    • 05
      지정고시
      중기부 → 시도
  • 특구신청 전 지자체 준비절차
    법 시행 즉시 지자체는 특구계획을 공고하여, 주민 공청회 등 지역의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특구 지정을 신청
    특구신청 전 지자체 준비절차도
    특구신청 후 지정절차
    신청 이후 위원회 등 절차를 진행하여 특구 지정
    특구신청 후 지정절차도
    ※ 지정 소요기간 : 규제자유특구 신청 후 지정까지 최소 90일 이내 결정 (단, 자료 보완 기간 등을 포함할 경우 최대 180일 이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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